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나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회의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부칙에 대해 청구인들이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부칙조항은 헌법개정사항이 아니며 입법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전제로 한 국민투표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