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액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점유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규정에 따라, 권원 없이 점유한 경우 그 사용 이익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에 따라 법적 해지의 효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정당한 점유권 없이 점유하는 경우,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을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