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되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행정심판 절차만 거쳤을 뿐,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급여수급자 부적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둘째, 청구인이 문제 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이고 절차적인 규정들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항들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법률조항들은 재산 소득환산액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규범에 위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