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규채용과 관련된 장애인 고용의무 면제 규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항 단서(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는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해 사건은 직원 신규채용 시 의무고용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을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