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막연히 법률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있었을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침해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