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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새로운 면허를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개인택시운전자가 장기간 직업으로 운전을 해왔다는 점에서 10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본질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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