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중 특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법령이 시행된 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2010년 8월 4일경으로 보고, 그 이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순위유족 등록 신청이 거부된 2011년 2월 10일경에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2년 4월 6일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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