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 기술사 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외국에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폐지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입법자는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정책적 판단을 통해 자격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과 국내의 산업 환경과 자격 검증 방식이 다르므로, 국내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검증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