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대한 각하·기각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상의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적법한 청원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을 적법하게 수리하고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헌법 및 청원법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이 통보는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록 그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통보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