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법률이 정한 재판소와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재판'이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들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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