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청구이의 소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이의 소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결손처분의 취소가 종료된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해당 법률조항이 없더라도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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