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 행위에 대해 복무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이 있나요?

일부 재판관들은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 행위를 금지하는 복무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2항이 공무원의 집단적 반대 행위를 금지함에 있어 정치성이나 공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금지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