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그 사건을 근거로 한 헌법소원 역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 2012카기569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