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이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령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려면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집행행위 이전에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가 그 집행행위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위규범의 시행을 통해 기본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