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소원 재심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2010헌바114 결정에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청구인은 거듭해서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번 재심 청구도 재심을 청구할 만한 적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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