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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인연금법 제23조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인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준수했나요?

Answer

청구인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률이 시행된 이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경우, 2012년 1월 중순경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상이등급 7급으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넘긴 2012년 5월 30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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