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제도는 우리나라 내부의 공적연금제도를 연계하는 것이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그 목적과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외국인과 내국인은 비교집단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간의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모두 가입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계대상과 연계급여 수급요건 등이 결정되므로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