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 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조례에 따라 정해진 산정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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