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경우 해당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정목적에 맞는 건축제한 등 재산권제한을 부과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규정들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경우 해당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정목적에 맞는 건축제한 등 재산권제한을 부과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규정들은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일정 층수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문화재의 미관이나 보존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비례원칙에 따라, 이러한 제한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건축제한의 수단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재산권 제한 정도는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지 않고, 공익과 사익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