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에게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임용결격공무원에게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임용결격공무원은 적법하게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므로 퇴직연금수급권의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법적으로 적법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