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법령 자체에 의해 자유가 제한되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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