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행위의 유형,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법리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이 법원에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