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적용 여부에 따라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달리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장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은 복무기간과 보수 면에서 공익근무요원이나 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전에 기여금을 납부했는지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 군인연금법 적용 여부에 따라 개정 전 법 적용 여부를 달리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