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를 의미하며, 해당 법 조항은 이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와 제5조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2년 이내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