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기존 법률의 부칙조항이 소멸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종전 법률의 본칙뿐만 아니라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의 부칙 중 경과규정도 실효됩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의 근거를 새로운 법률상 근거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도 전부 개정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