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기공사업법위반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왜 취소되었나요?
Answer
전기공사업법위반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한 1억 원을 제외하고 2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신고했으며, 해당 자본금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본금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므로, 일시 차입에 의한 가장납입이 전기공사업등록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의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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