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참고하는 내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권리침해나 의무부과 등의 법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지침에 의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침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임용권자의 초임호봉 획정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침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은 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