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시설 철거와 관련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시설 철거와 관련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행정청이 법령 위반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무허가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를 포함시키지 않은 불완전한 입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개발제한법의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심판 대상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