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손상’이나 ‘위신 실추’라는 개념이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는 ‘품위 손상’과 ‘위신 실추’라는 추상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관이 이를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법관의 표현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의 시기, 장소, 내용,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제약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적절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