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재심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와 제2호 단서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이 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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