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의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형벌을 부과하는 구 도로법 제86조의 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책임주의 원칙은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됩니다. 이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법인이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형벌이 부과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