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를 하고 수출한 경우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구 관세법 규정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세법의 목적은 수출입 통관 절차의 적정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출 신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허위 신고를 통한 수출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이나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법률은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몰수·추징은 관세범의 처벌을 통해 관세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