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한 2중 자루그물을 적재한 행위에 대해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보았나요?

인양한 2중 자루그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한 겹을 제거하다 적발된 것은 수산자원관리법의 위반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지만, 실제로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법익 침해의 정도가 매우 적었습니다. 더불어, 재활용을 위해 바다에 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투기 시 환경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어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위법성 조각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