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정거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 근거한 작위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면전진정 신청에 따른 방문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할 작위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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