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심리할 의무가 없으며, 심리불속행 조항은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우선시하는 규정이므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심리불속행의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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