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기업 채용시 군복무자에 대한 불우대를 위헌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2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대해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공고에 따른 채용 절차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청구인이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고와 관련하여 자기관련성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