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가 직무 내외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 변호사 품위손상조항은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에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입법 취지와 문언, 대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균적인 변호사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므로, 수범자인 변호사들에게 명확한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법 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변호사가 직무 내외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