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증여재산공제 조항이 재산권 침해나 양성의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증여재산공제 조항은 결혼 연수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간의 다양한 증여 형태를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개별 증여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입법재량이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적용되므로, 재산권 침해나 양성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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