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의 '자경' 정의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부로 인용될 경우, 이 규정이 재판에서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나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정의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용된 것이며,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규정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의 '자경' 정의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재판에서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