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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의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Answer

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실제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대여 기간에 따른 제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후,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입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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