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어선발주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행정처분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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