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나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제청의 전제 조건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카기392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410 위헌심판제청 사건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