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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구하는 등의 모호한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간주됩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조항의 해석만을 구할 뿐,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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