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인상 및 장려금적용 대상자 협약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인 간의 협약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 주체에 의한 발동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인 간의 협약은 공권력이 아닌 사적 자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인 간의 협약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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