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왜 각하되었나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심판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결정이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