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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