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소유자가 지정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헌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 그러한 신청권을 부여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도시개발구역 해제 신청권을 부여해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해당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