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 해석과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