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은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단지 자동차 제작자에게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할 의무를 부여할 뿐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규인 환경부령에서 상세히 규정됩니다. 따라서,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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