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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중교통 환승제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인해 시내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되었을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말미암아 시내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버스기사로서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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